사교육 문제를 얘기할 때 사람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학원비가 비싸서 부모들의 허리가 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교육이
이 나라를 망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나 이런 식의 사교육 문제 접근은 너무나 안일한 생각이다.

사교육의 문제의 뿌리를 생각하고 그것을 해결해 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정부는 항상 눈에 보이는 문제에 집착하고
현상에 집착해서 그 근본 원인은 잊어 버린다. 그런 접근방법으로는 절대로 사교육을 바로 잡을 수 없다.

특히 경쟁과 규제혁파를 중시하는 현 정부는 죽었다 깨어나도 해결할 수 없다.



여기 아고라님들은 도대체 사교육이 왜 있다고 생각하는가?

사교육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 현상일 뿐이지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왜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처럼
소수의 국가들에서 이렇게 사교육시장이 커졌나 하는 것이다. 분명히 교육은 부모가 시켜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그렇게
부모가 교육할 여건이 안되니 공교육이 생겨난 것이고 공교육이 부족하니 사교육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그럼 왜 우리 나라에서 이렇게 사교육이 필요하게 되었나? 공교육도 문제가 있을지 모르나 그것보다는 다른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본다.


그 첫째 이유가 부모들의 삶의 목적이 자식이 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기 자식이
경쟁에서 유리하도록 더 많은 돈을 투자해서라도 앞서가기를 바라는 것이다. 만약 그렇게 투자해도 앞서갈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안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텐데 우리 사회는 그게 통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부모들이 이렇게 자녀들이 잘되는 것이 삶이 목적이 된 데에는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본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인간적인 모욕을 너무
쉽게 주고 물질만능주의 사회라는 것이다. 특별히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너무 쉽게 모욕하고 함부로 대하다
보니 그런 서러운 기억들을 조금이라고 갖고 있는 기성세대는 자녀들에게 절대로 그런 서러움을 주고 싶지 않아 한다.



따라서 자녀에게 무지막지하게 공부하여 출세하도록 하고 권력을 갖든지 돈을 갖든지 다른 사람들로부터 모욕받지 않고 떵떵거리고
살기를 바란다. 세상에 태어나서 누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시받으면서 살고 싶어할 것인가? 아무도 없다.


돈이 없다고, 백그라운드가 없다고 무시하는 사회,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는 사회, 가난하면 사람도 아닌 개취급을 당하는 사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취급을 한번이라도 당해 본 사람들은 반드시 그 자식들이라도 그런 취급을 받게 하지 않기 위해 돈을 쓰고
투자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자식을 위해 넘치는 과한 교육을 하는 것이다.



둘째, 우리 사회가 급격한 산업화를 이루었지만 나눔이 없는 사회이고 약자에 대한 배려도 없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이 나라에는
자발적으로 나누는 풍성함이 없다. 소수가 많이 가지는 사회는 풍성한 사회라고 할 수 없다. 또한 많이 가진 자가 나눠주려는
생각이 없다면 더욱 그렇다. 나눠주는 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나눠주고 싶어서 나누어 주어야 하는데 그게 안되기 때문에
풍성하지 못하다. 만약 약자에 대해 긍휼히 여기고 인간적인 모욕을 주지 않으면서 서로 나누는 삶이 당연한 사회라면 그 누구도 그렇게
치열하게 경쟁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나눔의 사회가 아니라 성장만 해온 사회이다 보니 상대적 박탈감이 상당히
강하여 지금도 충분히 가지고 있지만 만족할 수 없는 것이다.



셋째. 국가적인 약자 보호 시스템이 부족하다. 사실 우리 나라처럼 자꾸 하부구조에서 세금을 걷어내려는나라가 있을까? 소위 간접세말이다.
간접세가 많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부자들은 누진세율 또한 너무나 잘 피해간다. 이것은 근거없는 비약일 수도 있다. 그냥 나의 주관적
생각이 많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자보호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것은 사실이다.
국가는 어떻게든 충분히 가진 자들에게서 많이 거둬들여서 어느 정도 국민이 인간답게 살도록 노력해줘야하는데 그런 노력은 없이 그 반대의
정책을 펼치니 문제다. 국가는 적어도 가난해서 공부하지 못하는 학생들 없도록 충분한 학습기회를 국가가 주고 충분한 취업기회와
훈련기회를 준다면 굳이 이렇게까지 경쟁할까??


우리 사회에 이런 속담이 있다. 가난은 나라님도 해결할 수 없다???과연 그런가? 뭐 우리 나라가 워낙 기본적인 자원과 영토가 적고 인구가
많다손 치더라도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절대 가난한 나라는 아니다. 북유럽의 나라들이 부러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 나라들이 우리랑 분명히 다른 사회적 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그 정신만큼은 배워야 한다. 당연히 내가 있게 해준 국가에 대해 세금을 내고
그것으로 나누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아닐까?


지금처럼 정부가 경쟁을 조장하고 과도하게 사회적 규제를 풀면서 과도하게 사회를 경쟁하는 사회로 몰고가면 절대로 사교육은 사라지지 않는다.
사교육은 땜방식 방법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라 사회대타협에 의한 사회분위기를 바꾸어야 한다. 약자도 건강하게 인간으로서 대우받고 살 수
있는 사회가 되면 현상으로서의 과도한 경쟁도 많이 사라질 것이고 부모들도 그렇게 목숨걸고 자녀교육에 목매지 않을 것이다.


국가가 그런 근복적인 해결은 생각지 않고 자꾸 임기응변식 교육정책을 남발하면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제3종 오류 즉 근원적 오류에
빠져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교육 문제는 영원히 해결될 수 없다. 사실 사교육문제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 인식의 문제인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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